광주지방법원 2013.01.31 2013고단4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1. 29. 06:06경 호남고속도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동광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적재 높이를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채 D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 이에 따라 위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