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에 실질적 내용이 없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