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가. 피고는 2015. 11. 23.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로부터 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7,572,000원, 월 차임 98,840원, 임대차기간을 2015. 11. 23.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2. 19. 원고로부터 2,100만 원을 약정이율 연 12%, 연체이율 7 내지 23%, 변제기를 2018. 1. 31.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소외 공사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소외 공사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면서 위 대출금의 변제기 또는 기한이익의 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기간 내에라도 원고가 소외 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2017. 2. 2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6. 7. 소외 공사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를 대위한 원고의 위 해지의 의사표시 내지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소외 공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