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증 제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불리한 정상(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편취 규모,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및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몰수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원심은 증 제2 내지 9호(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들)과 증 제10호(휴대폰단말기)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몰수를 선고하였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어야 하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여기서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증 제2 내지 9호는 각 금융기관 체크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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