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그러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가 2012. 10.경 유방암 수술을 받은 후 2013. 7.경부터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형편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