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가. 원고는 2000. 7. 17. 지방소방사로 임용된 이후 B시 소속 소방 구급대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2012. 5. 15. 구급현장에 출동하여 공익요원의 등에 업힌 환자를 이송하던 중 낙상하려는 환자를 잡는 순간 환자의 체중이 원고에게 쏠리면서 허리에 통증을 느낀 후 ‘요추5-천추1번간 신경공협착증, 요추4-5번간 디스크 변성증, 요추4-5번간 디스크 팽윤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2012. 8. 3.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8. 24. 원고에게「원고가 주장하는 발병 당일의 업무수행 내역을 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할 정도의 외부 충격과 그 어떤 뚜렷한 계기도 보이지 않고, 제출된 MRI 검사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증상은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독되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1. 23.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3. 1.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3. 8. 5. 구급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에 출동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내장증, 요부염좌, 슬관절염좌’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03. 9. 3. 위 신청상병 중 추간판내장증에 대하여 기왕증으로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승인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해 이 법원 2004구합20835호로 일부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