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B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