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건물 402호에 있는 B 운영의 ‘F노래방’ 종업원으로서 2012. 11. 30. 03:00경 창원시 성산구 D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 G 등 4명에게 ‘아가씨 좋은데 있다. 술값이 싸다’라고 말하며 그들을 꾀어 위 노래방으로 끌어들이는 호객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호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통신자료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