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는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 집행유예, 벌금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저지른 점, 피고인이 횡령한 각 차량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편취금 230만 원을 반환하였고, 당심에서 위 피해자와 횡령 및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기죄,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