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3층에 위치한 D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F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4. 17. 피고와 사이에 위 D점 리뉴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 내용은 공사기간 2015. 4. 21.부터 2015. 5. 13.까지 23일간, 공사대금은 6,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계약금 2,600만 원은 2015. 4. 20.에, 중도금 2,600만 원은 2015. 5. 4.에, 잔금 1,300만은 공사 준공일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가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연된 1일당 총 공사금액의 3/1,000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20.부터 2015. 5. 23.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6,200만 원(= 2015. 4. 20. 1,000만 원 2015. 4. 24. 1,600만 원 2015. 5. 4. 2,600만 원 2015. 5. 18. 500만 원 2015. 5. 23. 500만 원)을 지급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5. 8. 17. 피고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책임자인 E와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E는 원고에게 공사가 지연되어 바닥, 도장, 전기, 화장실 등의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던 사정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공사 중 70~80% 정도를 완료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 8. 17. 이 사건 공사의 현장책임자인 E와 통화를 한 시점에서야 피고가 공사를 중단한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기간 115일(= 이 사건 공사 준공일 다음날인 2015. 5. 14.부터 2015. 8. 17.까지 96일 이행최고에 필요한 기간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