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12. 1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작성한 청약서(이하 ‘이 사건 청약서’라 한다)에는 피고의 직업이 “광산부품”, “B 영업이사”, 상해위험등급이 “1급”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원고의 내부 규정인 장기상해 직업 및 위험등급 분류표에 따라 피고의 직업을 대분류 ‘판매 관련 분야’, 중분류 및 소분류 ‘판매 관련 관리 및 경영자’, 세세분류 ‘산업용 중간재 및 재생재료 관리 및 경영자’로 분류하여 상해위험등급을 1급으로 평가하였으며, 위 상해위험등급 평가에 기초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요율(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을 책정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27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연령 및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위 ①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연령 및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 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