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위 “가”항과 같은 고시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소극), 헌법 제37조 제2항 , 제75조 위반 여부(소극)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에 규정된 기준의 한계 일탈 여부(소극)

나. 허가관청이 위 “가”항과 같이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허가기준으로서 주변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고시한 취지는, 사회통념상 액화석유가스의 폭발 또는 화재로 인하여 위해우려의 부담을 안게되는 일정구역 내의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권의 보호 등 공공의 이익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고시가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던가 헌법 제37조 제2항 및 제75조 의 근본취지에 배치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고시의 내용이 위 시행령 제3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기준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도 없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4항 , 동시행령 제3조 제2항 에 따라 1989.3.14. 피고시 고시 제1호로서 액화석유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기준으로서 위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허가기준 외에, 그 신청장소의 용기보관(저장)실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주변 건물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고시하였는데, 원고가 그 신청장소의 용기보관(저장)실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주변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 총43명 중 42명의 동의를 받고 나머지 1명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위 고시에서 정한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채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면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피고가 위와 같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기준으로서 주변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고시한 취지는, 관할 지역 내의 시가지 형성의 특성과 정도, 건물의 조밀도 및 액화석유가스의 폭발 또는 화재로 인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액화석유가스의 폭발 또는 화재로 인하여 위해우려의 부담을 안게 되는 일정 구역 내의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권의 보호 등 공공의 이익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고시가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던가 헌법 제37조 제2항 및 제75조 의 근본취지에 배치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고시의 내용이 위 시행령 제3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기준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법령해석과 그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하나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