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해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써 그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의 성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이 작량감경을 통하여 법률상 가능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