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2주일 만에 재차 연속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상당수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후의 정황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 선고형은 법정형의 하한을 일차 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망상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정 등을 비롯한 당심에서의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위 선고형이 피고인의 행위책임의 정도에 비하여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