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또한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신고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폭력범죄로도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 경찰관을 위해 240만 원을 공탁하고, 협박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1794] 부분 2 행의 ‘ 진술 조서 ’를 ‘ 경찰 진술 조서’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파기사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