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및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또한 지병인 조현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와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원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누범으로서,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원심은 작량감경을 하여 최소한의 형을 정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5쪽 제8행의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를 “이 사건”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