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가 정한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장의행사 토탈서비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할부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다.

나. 이 사건 공제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3. 18. 피고와 사이에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4호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료를 지급하고, 원고의 폐업, 당좌거래 정지, 등록 말소 및 취소 등의 공제사고가 발생하면 피고가 원고의 회원들에게 소비자피해보상공제를 제공하되, 그 공제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우선변제 받기 위한 담보금을 원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담보금 235,286,280원(이하 ‘이 사건 담보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공제계약 및 이에 부속하는 피고의 공제규정(이하 ‘이 사건 공제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공제계약의 해지 1 피고는 2012. 9. 2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제규정 제24조에 따라 대표이사 등의 변경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2012. 9. 26. 원고에게 위 공제규정 제24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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