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부산 서구에 있는 'B' 소장으로, 피해자 C(가명, 44세, 여)과 지인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네 명이 술을 마신 후 2019. 7. 28. 00:00경 부산 동래구 D건물, 5층 E주점 내 번호 불상의 룸에 다같이 들어갔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같이 놀다가 옆 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목을 혀로 빨았고, 이후 서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옆에 서 있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