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년에 음주운전, 2014년에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가 0.141%로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약 4km 로 짧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