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약 125억 원에 이르러서 범죄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도박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1.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D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월급을 받은 것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실제로 D이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 사건 도박 범행에 사용된 돈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