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원심에서 피해자 회사와 합의된 점, 합의 내용에 따라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정 금원을 변제한 점, 범행 이후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사에 다시 입금된 점, 실질적 피해액이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하여야 할 정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것을 기화로 20회에 걸쳐 회사자금을 몰래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합계 13억 1,9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

범행이 많은 횟수에 걸쳐 계획적이고 치밀한 방법을 동원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피해 규모가 거액에 이르고, 실질적 피해액 중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여전히 크다.

횡령한 금원을 주식 투자 등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범행 후 도주하여 수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높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책임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양형요소들을 감안하더라도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정한 원심의 양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