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아주머니와 한번 놀고 싶다’, ‘노래방이면 아가씨도 있고 다 그렇고 그런 데가 아니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추근덕거리는 행동을 하고, 피해자가 윤락행위를 하고 있다며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한 다음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 및 피해 경찰관을 약 3시간에 걸쳐 공연히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