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실형 2회와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데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소한 이유를 들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범행의 태양도 위험한 점, 폭력 성향이 짙고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위 재물손괴죄로 선고받은 형인 징역 4월과 원심이 선고한 형인 징역 1년 2월을 합하면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의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 하한과 같은 징역 1년 6월이 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