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7. 1. 23. 11:00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55번 길 234에 있는 ‘ 더 좋은 생활 주식회사’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 일간 4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B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사본

1. 거래 내역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A 명의 기업은행 거래 내역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을 위하여 불법적인 거래에 사용될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다.

그 접근 매체는 실제로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되어 제 3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