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08. 10.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7. 27.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적용법조 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를 각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제1~2행의 “피고인은 2008. 10.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7. 27.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 제3행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를 각 삭제하고,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 모두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