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B이 2009년 11월경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로부터 3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당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날이 2009년 11월경이 아니라 2008. 4. 4.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①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갑 제1호증)에는 피고들의 인감 등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그 필체로 보아 모두 같은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차용증에 있는 피고들 서명 부분이 피고들의 자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그 작성일자가 현재 수정된 상태인 점, ③ 피고가 2009년도에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한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원고는 처음 소장 제출 단계부터 청구취지로써 피고에 대하여 2009. 11. 30.부터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원리금이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주식회사 전북은행, 중부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10. 4. 7경부터 2017. 3. 14.경까지 13회에 걸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9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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