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와 B은 2007. 12.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피고가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지인이 진행하는 토목공사 비용이 부족하니 자금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고(아래 표의 순번 1, 2, 3), 또 상가를 인수하여 차익을 남기고 용인시 소재 토지를 매수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하니 자금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아래 표의 순번 4 내지 8), 이에 원고는 다음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또는 피고와 B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여 합계 1억 3,4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순번 송금일자 금액 송금의 상대방 1 2007. 11. 30. 9,000,000원 피고 2 2007. 12. 6. 3,000,000원 피고 3 2007. 12. 10. 47,000,000원 피고 4 2007. 12. 17. 6,000,000원 G 5 2007. 12. 21. 14,000,000원 J 6 2007. 12. 26. 5,000,000원 피고 7 2007. 12. 27. 10,000,000원 피고 8 2008. 1. 4. 40,000,000원 피고 합계 134,000,000원

나. B은 원고로부터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받게 되자, 원고에게 ① 2008. 7. 6.자로 ‘2008. 6.말까지 원금과 이자, 위약금을 포함하여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그 지급기일을 여러 차례 연기하였으며 2008. 7. 21.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취지의 차용금 지불약정증서를, ② 2008. 10. 7.자로 ‘2008. 12. 25.까지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③ 2009. 6. 17.자로 '2009. 7월말까지 3,000만 원을 변제하고 2009. 8. 30.까지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각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와 B이 원고를 기망하여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며 피고와 B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와 B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에서 위 표의 순번 4, 5, 8번 기재 차용금에 대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