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이미 몇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들은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강도 등 더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범행태양이 매우 위험한 점,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원심 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