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10.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21:50경 시흥시 대야동 소재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29-3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으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