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2. 04: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 신촌네거리 쪽에서 같은 동 훼미리마트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중인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EF쏘나타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 및 위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등 위 승용차를 수리비 359,9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C, E)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