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4. 21:50 경 위 노래 연습장 6번 방 내에서 성명 불상의 남녀 손님 4명에게 하 이트 병맥주 10 병을 35,000원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