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D 일대 116,666.1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2012. 2. 21.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나. 안양시장은 2017. 2. 27.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였다.

다.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별지2부동산목록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순번 2번 기재 부동산의, 피고 C은 순번 16번 기재 부동산의 각 소유자로서 그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2,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위 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내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라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점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서 사용수익이 정지되었으므로, 사업시행자로서 그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그 각 점유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정당한 손실보상이 완료되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18. 4. 9. 수용개시일을 2018. 5. 24.로 정하여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위 부동산을 수용한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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