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2,400여 만 원으로 비교적 고액이고, 지급기 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3. 9.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