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B’ 단란주점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02:25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B’ 단란주점 내 홀 좌석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 인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길이 30cm, 넓이 10cm, 2홉) 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때리고, 의자를 두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의 대면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