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기망에 속아 F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었다.

제1심은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그 판결에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G 아파트에 임차인이 없다고 기망하였다고 믿기 어렵고, E이 기망당하여 F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면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 달리 당심에서 추가로 피고인의 범의를 확증할 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