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7.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2009.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9.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수강명령,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1.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우일정밀 주차장에서 같은 구 죽림동에 있는 죽림삼거리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봉고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