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전 남 신안군 O에서 새우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신안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하순경까지 전 남 신안군 P 등 4 필지( 약 23,210㎡ )에서 육상 해수양식 어업 장을 만들고, 우 럭 약 20마리, 흰 다리 새우 약 40만 마리를 각 양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9)

1. 새우 양식장 합동 점검 결과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