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2010. 10.부터 6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임대인인 피고는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의 명도 등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1가단277296, 2012나22364)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13. 2. 20. 확정되었고, 이 사건 점포는 2013. 3. 18. 피고에게 명도되었다.

나. 원고는 2013. 3. 18.부터

3. 25.까지 4회에 걸쳐 이 사건 점포에 침입하였고,

4. 2. 점포의 미닫이 유리문과 셔터를 부수고 2층으로 올라가는 철제 외부계단의 밑 부분 마감재를 뜯어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점포 출입문 앞에 진열대를 설치하고 팔다 남은 원단, 책 등을 쌓아 둠으로써 이 사건 점포 출입을 방해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에 피고는 수차례 내용증명을 통해 원고에게 위 물건들을 치워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거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9.경에야 이 사건 점포를 E에게 임대하였고, E은 2014. 1. 13.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원단 도ㆍ소매업을 하였다. 라.

원고의 위 나.

항과 행위로 E의 영업에 심각한 방해가 됨에도 원고가 위 적치 물건들의 이전거부 의사를 명백히 함에 따라, 피고는 2014. 1. 12. 이 사건 점포 앞에 적치된 원단 등을 건물 옥상으로 운반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시정장치를 한 후 이를 원고에게 전화로 알렸다.

그 다음날과

1. 16. 원고에게 위 물건들을 가져가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8, 9, 을 제1, 2, 4, 5, 6, 7호증의 각 기재(일부 기재) 또는 영상,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