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9. 12.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12. 31.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는 자신의 처 C에게 대리권을 위임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최초 2년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계약조건의 변경 등 재계약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을시, 만기와 동시에 본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현재와 동일한 임차료(차임)으로 추가 10년,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

). 2)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동종업종 입점을 시킬 수 없다.

3) 임차료(차임) 동일 승계 조건으로 점포 양도권을 보장한다. 4) 임대인의 안정적인 임대수입 보장과 임차인의 고액 초기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장기계약을 체결하며, 추후 본 계약 위배시 대리인(C)과 임대인(원고)이 공동책임지기로 한다.

5) 모든 계약내용은 본 특약사항이 우선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커피숍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고, 원고의 소제기 이후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차임 연체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특약사항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아니다.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이 사건 특약사항은 모두 피고가 원고 및 원고의 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