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8. 1.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2. 23:05 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동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동산 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인 익산경찰서 C 소속 경위 D로부터 교통 단속 휴대정보 단말기 (PDA) 의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작성을 요구 받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서의 성 명란에 피고인의 동생 이름인 ‘E ’라고 서명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 전자기록 인 위 E 명의의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서를 위작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사 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동생인 E 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