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3. 경부터 중증도 우울에 피 소드, 몽유병, 상 세 불명의 비기질성 수면 장애 등의 증세로 통원치료를 받아 왔고, 2019. 3. 6. 경부터 혼자 아이를 키운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ㆍ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팔, 다리, 가슴, 배 등에 피하 출혈 등의 상처가 생기고, 낙상으로 인하여 머리뼈가 골절되는 등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몸에 상처를 낸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유기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태어난 지 불과 15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