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초순경 소외 C의 소개로 D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고 있는 피고를 만나 오산시 E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3. 19.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1. 공사명 : 오산시 E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2. 대지위치 : 경기도 오산시 E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 이하 ‘필기체’로 기재된 것은 실제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서 수기(手記)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인쇄된 것이다.

개월까지

4. 공사개요 : (생략)

5. 총계약금액 : 일금 삼억 팔천 오백만 원정(￦ 385,000,000) 부가세별도

6. 계약금 : 일금 사천만 원정(￦ 40,000,000)

7.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가. 계약시 : 총계약금액의 20% 일금 4/21 사천만 원정

나. 기초완료시 : 총계약금액의 30% 일금 5/1 팔천만 원정

다. 골조완료시 : 총계약금액의 40% 일금 원정

라. 완공시 : 총계약금액의 10% 일금 이억 육천 오백만 원정 [중략] 제3조(설계와 인허가) ① “갑(원고)”이 설계 및 인허가를 별도로 발주한 경우에는 “을(피고)”은 그 설계 및 인허가의 업무수행을 총괄한다.

② “갑”은 제1항에 의거하여 설계 및 인허가를 별도로 작성하는 자로 하여금 “을”의 총괄업무에 협조하도록 조치한다.

제4조(계약의 변경 등) ③ 계약체결 후 “갑”의 사유로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을”은 계약금의 50%를 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제12조(계약해지, 면책사유)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을”이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