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4. 4. 17. 피고에게 1,920,000,000원을 변제기 2017. 4. 17., 이율은 예탁금 전국 평균금리에 따른 변동금리(소 제기 당시 연 5.14%)로 하여 대출개시일부터 매 1개월 마다 정한 납부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지연배상금률은 연체 기간에 따라 대출금리에 8%에서 11%(연체 기간이 91일 이상인 경우 11% 가산)까지 가산하되 최고 연 18%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피고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위 대출금에 대하여 약정한 이율 및 지연배상금률에 따른 2015. 4. 1.자 기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226,107,414원이고, 원금 중 2015. 3. 20. 393,306,468원이 변제되어 잔존 원금은 1,526,693,532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1,752,800,946원 (= 1,526,693,532 ＋ 226,107,414)과 그중 원금 1,526,693,532원에 대하여 2015. 4. 2.부터 2015. 4.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5. 4. 7.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6.14%, 2015.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인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대출 당시 아시아투자신탁으로부터 수익증권을 담보로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담보로 받은 금원을 대출금액에서 차감하거나 담보물을 처분하고 나머지 금원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 대출금에 관한 담보를 받았을 뿐이므로 그 담보가 실행되어 대출 원리금 중 일부가 변제된 것이 아닌 이상 담보로 받은 금원을 대출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