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5. 6. 25. 피고에게 4,000,000원, 2015. 6. 25. 위 12,000,000원을 초과하는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구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