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8. 5. 1. 피고 B에게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30,000,000원, 월세 1,3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만, 피고는 2018. 5. 24.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1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2018. 9. 24.에 지급하기로 하되, 위 추가 지급하기로 한 보증금을 미지급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B은 입주 이후 보증금을 잔금 중 16,0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원고에게 2019. 5.분 차임까지는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24. 피고 B에게 차임 미지급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피고 C은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보증금, 월 차임 미지급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미지급일 2019. 6. 2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의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상당부당이득액으로 월 1,3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지급받을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증금 26,000,000원에서 위 나.

항 기재 차임 또는 차임상당부당이득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