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그 사용인이 2006. 5. 26. 05:00경 경북 고령군 성산면 득성리 소재 이동과적검문소 앞 국도 26호선 상에서 제한 차량 폭 2.5m를 1.3m 초과한 3.8m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는 것인바,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제86조에 정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통하여 벌금 50만 원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가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