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원고 국적 : 파키스탄 - 입국과 난민신청 : 2003. 10. 13. 입국[체류자격 : 비전문취업(E-9)] 2015. 10. 22. 난민인정신청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2015. 11. 24.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의 이의신청 및 기각결정 - 기각결정 : 2016. 3. 2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슬람 아흐레하디스를 신봉하고 있는데, 1996년경부터 파키스탄에서 수니파와 시아파 사람들로부터 개종을 강요받았고, 2008년경 파키스탄을 방문했을 때 금전요구 및 위협을 받았으며, 2009년경 원고의 가게에 방화를 당하기도 하였다.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면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