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토목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C는 일반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14. 12. 17. 설립된 회사로, 사내이사가 2015. 8. 25. E에서 F으로 변경되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김해시 H 신축 1층 주택

2. 현장 주소 : 김해시 H

3. 총 공사금액 : 3,200만 원

4. 시공사 : D

5. 착공년원일 : 2015. 7. 11. 6. 준공예정년원일 : 2015. 8. 15. 7. 기성지금 : 계약금 300만 원, 중도금 1,500만 원, 준공 후 잔금 지급 특약사항 작업내용 기초공사 옹벽 골조 토석 흙다짐 자재 일체포함 장비대 포함. 단 도면에 준하고 성실히 도면대로 시공하며 사유 없이 2일간 공사 중단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다.

8. 특약사항은 일반 계약에 우선한다.

2015. 7. 14. 도급인 C 수급인 원고 주소 부산 연제구 I 주소 부산 동래구 J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K (원고 주민등록번호 기재 생략) 성명 E 성명 원고 대리인 L(피고의 이명)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7. 14. C가 건축주 G으로부터 도급받은 김해시 H 지상 1층 주택 신축공사 중 기초공사 및 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의해 체결된 공사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7. 22.부터 2015. 9. 4.까지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3,200만 원 중 1,8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1,700만 원은 피고의 처인 M 계좌에서 원고에게 이체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1,4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