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거나 무상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2. 22: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D(여, 17세), E(여, 16세), F(여, 16세) 일행에게 통닭과 함께 주류인 대선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단속시 촬영한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들에게 통닭만을 판매하기는 하였으나 주류는 판매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청소년들 스스로 냉장고에서 주류를 꺼내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인 증인 D, E, F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 등 3명은 피고인 운영 음식점에서 최소 1시간 정도는 머물면서 총 3병의 소주를 마셨는데, 위 음식점은 9평 정도의 소규모 매장으로 당시 다른 손님들이 없었고 주방과 냉장고, 홀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청소년들이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마셨다면 피고인이 이를 모를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매장에 들어갔을 때에도 E 등은 매장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위 D 등 일행에게 주류인 소주 3병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이 장부에 주류 판매 사실을 기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