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